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은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한다.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과학이 아니고, 앞으로도 과학이 될 수 없다. 경제학에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기꺼이 도전하는 자세가 민주주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면 민주주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손으로 뽑지 않은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 사회를 맡겨 두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경제학을 배워 전문 경제학자들에게 도전해야만 한다.

200년 전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노예 제도를 없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생각했다. 100년 전 영국 정부는 투표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을 감옥에 가뒀다. 50년 전에는 현재 개발도상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테러리스트'로 영국이나 프랑스 정부의 수배를 받았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한 말처럼, 우리는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로는 낙관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p.444

나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경제학이라고 한다. 경제학이란 과학처럼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하는가? 장하준은 경제학이란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이고 경제한 곧 정치이 문제라 이야기 한다.

애덤 스미스(1723-1790)는 국부론 (1776)에서 핀의 생산을 이야기 한다. 노동자 한 명이 전공정을 하면 하루에 20개 남짓 밖에 생산 못하지만 10명이 분업을 하면 4,800개를 만들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1830년경에는 8,000개를 생산했고, 그로부터 150년 후인 1980년에는 무려 80만개를 생산하게 되었다. P.38

 

백화제방 (경제학파들)

고전주의 학파

요약) 시장은 경쟁을 통해 모든 생산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창시자: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 장바티스트 세(1767~1832),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1766~1834)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국부의 극대화라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 생산자들은 이윤을 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싸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최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경제의 생산량을 최대화한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다.- 스미스 자신은 국부론에 단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음. 

주요 법칙: 세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

자본가, 노동자, 지주 계급중 자본가만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급

신고전주의 학파

요약)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할때를 제외하고는 가만 나두는 것이 좋다.

1890년대 윌리엄 제번스(1835~1882), 레옹 빌라(1834~1910)의 연구를 토대로 형성되기 시작해 1890년 앨프리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로 자리 굳힘.

재화의 가치를 경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가 제품에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수요 조건의 역할을 강조하다.

고전주이 학파가 뚜렷이 다른 계급들이 모여 경제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데 비해 신고전주의 학파는 경제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

경제학의 관점을 생산에서 소비와 교환으로 옮김.

파레토 기준 Pareto criterion 사회 구성원 가운데 누구의 상황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일부의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변화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실상 현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에도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정당화함으로써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됨.

현 상황을 과도하게 수용. 개인의 선택을 분석할때 저변에 깔린 사회구조, 즉 돈과 권력의 분배구조를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임.

마르크스 학파

요약)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사유 재산이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서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노동가치론을 채택하고 생산과 계급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고전주의 학파를 계승

개발주의 전통

요약) 후진 경제에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뚜렷한 창시자와 추종자가 없고 명백한 핵심 이론이 없는 없어 학파라 부르지 않으나 실제 세상에 끼친 영향력 면에서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 전통.

중상주의자: 17세기~18세기, 정책 개입을 통해 생산성 높은 경제 활동을 증진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무역수지 흑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산성 경제 활동의 발달이라는 경제적 성공에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함.

오스트리아 학파

요약)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아무한테도 간섭하면 안 된다.

카를 멩거(1840~1921),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1899~1992)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혹은 적어도 필요한 것은 다 알아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자유 시장이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주장.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 외에 어떤 정부 개입도 사회주의를 향한 '미끄러운 내리막길(slippery slope)'의 단초가 된다도 보는데,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음.

슘페터 학파

요약)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기업이 대형화하고 관료주의화하면서 쇠락의하게 되어 있다.

조지프 슘페터(1883-1950); 마르크스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함.

새로운 생산 기술,제품,시장을 창조하는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주장. 혁신에 성공한 기업가는 각자의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독점권을 누리면서 이례적인 이윤을 거두게 되는데, 이를 슘페터의 기업가 이윤이라 함.

케인즈 학파

요약) 개인에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 ~1946)

완전 고용을 지탱하기에 부족한 유효수요 수준에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였다. 따라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해 수요 수준을 올려야 한다.  p.152

제도 학파

요약) 개인이 사회적 규칙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결국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다.

소스타인 베블런(1857~1929):인간의 행동은 본능, 습관, 신념 등 여러 층의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성은 마지막 층이다.

'사회 제도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성원들의 본질을 변화시키고,그렇게 변화한 구성원들이 다시 제도를 바꾸게 된다'

웨슬리 미첼 (1874-1918): 제도학파 공식 탄생

뉴딜에 가장 빛을 발함. 많은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 뉴딜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했다. 요즘은 뉴딜이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생각해 보면 케인즈의 명작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은 1936년에 출간되었다. (1차 뉴딜은 1933년 시행)

행동주의 학파

요약)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허버트 사이먼(1916-2001): 40년대 50년대시발

제한적 합리성: 인간이 무제한적인 정보 처리 능력 혹은 신과 같은 합리성을 가졌다고 가정한 신고전주의 학파를 비판. 인간은 제한적으로 합리적

인간은 신고전주의 학파의 주장처럼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선택 즉 '그만하면 괜찮은(good enough)' 선택을 하게 된다고 주장.

지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사상의 이종 교배를 권장하자.

경제학에 여러가지 접근법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다양성을 보존하고 나아가 권장해야 한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을 가진 학문 분야가 단일한 지적 성향을 가진 학문 분야보다 변화하는 세계에 훨씬 더 잘 적응할 것이다. p.164

개인주의 관점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적 관점은 다른 관점, 특히 마르크스나 케인스의 관점처럼 계급에 기본을 두는 관점에 비해,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따라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는다. 재산권,노동권 등 기존의 사회 구조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p.178

 개인주의적 관점이 적어도 19세기 말 이후로는 현실과 괴리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때부터는 중요한 경제 행위이 주제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 정부, 노동조합, 그리고 국제기구 등 복잡한 내부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진 큰 조직들이기 때문이다. p.179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신의 잘못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부자들이 훨씬 살기 쉬워진다. 그렇게 설득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의 이익과 상반되는데도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세금과 복지 지출을 낮추고 기업 규제와 노동자 권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 개인의 선호도 고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고 자주 그렇게 되고 있다. 개인은 개인주의 경제 이론에서 묘사하듯 '독립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닌 것이다. p.197

이들은 억압자/차별자의 가치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재화)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를 허위의식 이라 부른다. p.227

포드는 직원들에게 후한 임금을 지급했다. 자신의 생산 방법이 '대량'판매를 할 시장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유럽에 대량 생산 체제가 널리 퍼지면서, 상승하는 임금이 시장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되었다. p241

"폐기되어야 할 산업은 없다.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있을 뿐이다."... 고생산성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엔지니어링, 디자인, 경영 컨설팅 등 제조업 부문 기업이 주 고객인 '생산자 서비스'이다. 따라서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면 이런 서비스의질이 떨어져 서비스 수출도 더 어려워진다. p.255

오늘날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에서 제조업 종사자는 15퍼센트 미만이다. 예외적으로 대만(28퍼센트), 슬로베니아(23), 독일(20) 등은 제조업 분야에 아직도 20퍼센트까지 고용되어 있다. 반면 영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은 그 비율이 겨우 9~10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p.257

2002년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일본보다 24퍼센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일본이 1위, 스위스가 2위, 싱가포르가 3위를 기록했다. p.259

파생 상품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말 주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권 산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비슷하다.... 새로 나온 금융 상품들의 복잡성이야말로 바로 이 상품들이 위험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2011년 전 세계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은 648조 달러, 파생 계약 자체의 '시장 가치'는27조 달러였다. 반면 전 세계 은행 자산은 110조 달러, 전 세계 국내총생산은 70조 달러였다. p.290

심한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나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 통합을 방해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해 왔다.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투자의 성과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시점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을 뜻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성장이 감소한다는 논리이다. p.310

불평등이 심하면 사회적 계층 이동에 장애물이 생겨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신선한 아이디어와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면, '근친 교배적' 엘리트 계층이 지배하는 사회는 혁신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경제는 역동성을 잃게 된다. p.311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더 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보다 경제 성장을 훨씬 더 빨리 이룬 사례도 상당히 많다.... 불평등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고 소득층이 가져가는 소득의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투자와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다. p.313

불평등에 반대하는 도덕적인 논리;

1)개인의 소득은 많은 부분 정당한 보상보다는 운(부모를 잘 만났다든지)에 달려 있다.

2)구성원 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3) 부자들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 민주주의에 해가 된다. p.310

불평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경제 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미국과 영국에서 불평등도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같은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p.316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효과를 너무 억누르려고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공평한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빈곤도 있다. 한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너무의 무엇 때문에 빈곤한게 살 수 밖에 없는 경우 말이다. 이를테면 아동기의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이 적거나 수준이 평균 이하인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모두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가 성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따라서 그들이 미래에 성공할 확률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p.327

돔 헬더 카마라 주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부른다. 왜 그들에게 음식이 없는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 부른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약간의 '공산주의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이 조건이 '좋지 않은'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만큼 절박한 환경을 용인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p.341

가난은 게으름의 산물이고, 따라서 가난한 나라 사람일수록 더 게으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런 낮은 생산성을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꼭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그리스,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p.347

1651년에 출간된 유명한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정부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를 설정하는 것에서 논리를 출발시킨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른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 (war of all against all)'을 치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런 전쟁의 결과 모든 개인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고, 끔찍하고, 짐승 같고, 짧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자유에 부과하는 일정한 제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사회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p.368

인간은 한 번도 자유 계약을 맺을수 있는 '자연 상태'로 존재한 적이 없고, 항상 일종의 사회의 일워능로 살았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의 산물인데, 자본주의는 국가보다 훨씬 나중에 등장했다. 따라서 역사에 기초를 둠으로써 사회 계약론자들은 사회로부터 개인이 갖는 독립성을 크게 부풀리고, 국가를 비롯한 집단 공동체의 정당성을 과소평가했다.  p.370

시장과 정치의 경제를 정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정부 실패론은 경제학, 즉 시장의 논리가 정치보다 우위에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술, 학문 등 인간 생활의 다른 측면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심각하게 잘못된 주장이다. 1)무엇보다 시장의 논리가 우리 생활의 측면까지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2)경제와 정치 사이에 선명한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의 경계 자체가 특정 경제학 이론에 따라 정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에는 시장 거래가 금지된 것들이 있다. 인간, 인간 장기, 아동 노동...., 그러나, 이 중 어느 것에도 시장에서 사고팔면 안 되는 '경제적' 이유는 없다. p.383

정부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강력한 조직 기술이며, 따라서 정부 없이 커다란 경제적변화를 꾀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p.390

오르지 않는 임금과 악화되는 노동 환경은 기업 전략과 정부 경제 정책의 영역에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기업들이 주주 이익 극대화 전략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잘못된 거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과다한 실업이 발생하며, 숙련 노동자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자국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p.425

경제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과학이 아니고, 앞으로도 과학이 될 수 없다. 경제학에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학적 논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랜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Cui bono(누가 이득을 보는가)?"